과기정통부, 패키지형 R&D로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입한 8대 분야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올해 8대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 체계와 연계,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R&D 인력양성 사업도 단순화 ·구조화할 계획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부터 적용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대상 분야를 내년에는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등 8대 분야에 적용한다.

R&D PIE(파이)는 각 부처에 산재된 사업별로 정부 R&D 예산을 단순 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술개발-인력양성-제도개선-정책'을 연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된 개념이다.

관계부처 공동의 사업기획 및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공백 분야를 찾아내 메우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부-과기정통부 간 협업 외에도 국토부와 경찰청까지 참여해 면허체계,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책임소재, 보험문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운행 기반을 마련하고 R&D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D 인력양성 사업도 R&D PIE 시스템과 연계해 중장기적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투자필요영역을 발굴 기획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특성화사업 등의 이름 안에 개별 사업단위 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인재성장지원사업'으로 단순화·체계화함으로써 인력양성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이를 토대로 투자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내고 인력양성사업과 R&D사업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9년도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2020년 투자방향의 주요특징을 보면 지난달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등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올해 1조7천여억원으로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에는 2조5천여억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도 2022년까지 2조1천억원으로 늘려 2017년 대비 2배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아울러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혁신선도 분야와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재해 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며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자방향은 각 부처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오는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별로 5월31일까지 작성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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