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한도 유지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당정청이 올해 연말께 종료하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공제 일몰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현행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며 "아직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