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하 없다…국내 경쟁력, 제조업이 절대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1월의 연1.75%에서 동결됐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국내경제는 설비와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은의 입장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쟁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수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짜야 하는데 수출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경기의 정점이라는 시각이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금리를 낮춘 게 다소 늦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통화정책은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부 경기지표의 움직임이나 경기 상황의 저점, 정점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금리를 인상했던 두 시점을 보면, 당시 금통위의 결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부합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험 누적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내린 인상이었다.

정의상 2017년 2, 3분기에 경기가 정점이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흐름을 보면 성장세가 정점에서 수축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다고 본다. 2017년 금리 인상기에 상승세였고, 2018년 인상기에는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한은의 목적상 금융안정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데다 증가세가 지속됐다. 주택시장 등 특정 자산에 쏠림 현상도 있었던 만큼 대응할 필요가 충분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의 결정은 경기순환 지표만 고려하지 않고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게 한국경제의 발전에 부합하는가에 맞춰 결정을 내린다.

-최근 대출금리 변화를 따라가면 2017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부채 증가세를 낮추려는 시도 면에서는 효과가 적었던 게 아닌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신규 취급을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 장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본다. 신규취급된 가계대출 금리의 움직임만을 보고 가계대출에 미친 효과나 영향을 판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잔액기준으로 보면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랐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미 연준(fed) 등이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은에 영향을 줬나. 시사점은 뭔가.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저희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된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게 사실이고,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상화 속도가 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 상승도 제한된다. 따라서 우리 국내 금융 시장, 국내 실물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라던가 경기둔화가 완화되면서 정책 운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보면 금리정책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인상 방향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속 점검하고 분석해가면서 운영하겠다.

-한은의 물가전망치는 2.4~2.6%였는데,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계속 밑돈다. 통화정책에 물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낮아진 건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적인 요인,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게 사실이다. 이런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분명히 할 것은 신축적 물가 목표제다. 국제 물가 정책은 유동적이고 경직적인 목표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택하고 있다. 신축적 목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과 금융안정의 측면을 두루 살펴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인 물가안정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경직적인 정책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 목표제의 근본 취지가 그렇다.

-완화기조에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북미회담 진행 중이고, 브렉시트 기한 연장과 무역협상 기대 등이 심리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경로가 잠재성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추가 조정이 필요한가.

▲북미 정상회담 진행 중이고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심리에 영향 줬다. 미중 무역협상을 말했는데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그것도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래서 각 통화정책에 연관적인 질문을 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또 특정 자산 쏠림 재현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두발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 등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는데 1월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감소추세로 전환했다고 나온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들 만나 수출전망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지난주에 업종별 현황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경영 환경과 전망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업종별로 하나하나 설명 드리는 건 어렵지만,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이 우호적이지 않고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고 우리가 수출을 중지하는 그런 성장전략이라고 하면 경제 운용에서 불가피하다. 수출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수출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일 역시.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 제조업이 절대적인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니다.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경쟁상대인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시장우려가 과하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는, 물론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달 여의 상황변화를 볼 때 국내 지표는 유사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 성장전망에 더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는 믿고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것은 마침 BIS 총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 연계해 답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을 소개했다. 속성상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의 움직임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 있지만, 쭉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다. 전세가격의 하락이 소비자물가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까.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던가 주택가격 하락세가 커지는 거 아니냐 예상 범위를 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사실상 금융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전세가격은 시차를 두고 물가 집세에 영향을 주는데 2016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최근에도 약세 중인 것을 보면 당분간도 전세 자금이 물가를 낮추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물가전망에는 이런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을 반영을 해서 물가전망을 내놨다.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하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생산성을 세부업종으로보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생산성은 글로벌 위기 이후 둔화 추세다. 업종간의 경계가 지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층을 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하락 상황인데 어떻게 높일 거냐고 묻는다면 원론적인 답만 나온다.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생산성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확산의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 아닌가 생각한다.

신성장 출연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보인다.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제가 앞서 강조했지만 이건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새삼 강조를 드린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중요한데 추가적인 성장 단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성을 말했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인 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분은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 또한 규제완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소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을 키워야 한다.

-소비심리가 오르고 있는데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아서 된 결과인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 개선 심리지표가 한국 경기에 미칠 영향은?

▲여러 요인이 있을 테지만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진 게 아닐까. 또 지리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리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는데.

▲개인의 해석이 아닐까. 저희는 분명히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전망에 대한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에 소위 가계부채 누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임계점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닿았다는 생각을 하면 불균형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한다. 모두발언에서 답했다.

-연준은 기존 다섯 가지 준칙에서 새로운 테일러 준칙으로 바꿔갈 조짐이 보인다. 기준금리에서 주요한 준칙이 있나.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고 연준에서 그런 통화정책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항시 저희도 하고 있다. 여러 방법들에 대한 준칙들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실물경제와 금융까지 포함해 모든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지표를 보고 판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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