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해소 美,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英·日은 경기 하락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미국 내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의회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관련 예산 을 당초 정부 요구액인 57억달러의 1/4 수준인 13.8억달러 만을 배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된 장벽건설 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활용해 여타 배정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의거 비상상황 발생시 의회승인 없이 정부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지난 40여년간 59차례 선포된 상태다. 국방부 군사건설사업 예산(35억달러), 마약단속기금(25억달러) 등의 예산이 장벽건설에 전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예정된 주요 재정관련 사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한도 적용이 각각 3월 1일, 9 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한도에 대한 의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금번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한도 적용기한의 도래 등과 관련해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사는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를 통해 영국은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0.6%보다 크게 하락한 0.2%를 기록하며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순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의 투자 부진은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1월중 수출이 전월 -3.9%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녀동기대비 17.4% 하락하면서 전월 -7.0%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이 기조적 둔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년 1월의 큰 폭 증가(30.8%)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중국은 중국인민은행이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1월 15일과 1월 25일 두 차례 예금기관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했으며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 선별적 유동성공급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민간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 증권 스왑제도를 신설하였다.

인도의 경우 중앙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6.25%로 0.25%p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중립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각각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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