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해소 美,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英·日은 경기 하락

노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세계 경제에 여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미국 내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의회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관련 예산 을 당초 정부 요구액인 57억달러의 1/4 수준인 13.8억달러 만을 배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된 장벽건설 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활용해 여타 배정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의거 비상상황 발생시 의회승인 없이 정부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지난 40여년간 59차례 선포된 상태다. 국방부 군사건설사업 예산(35억달러), 마약단속기금(25억달러) 등의 예산이 장벽건설에 전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예정된 주요 재정관련 사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한도 적용이 각각 3월 1일, 9 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한도에 대한 의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금번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한도 적용기한의 도래 등과 관련해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공=한국은행]

한편, 보고사는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를 통해 영국은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0.6%보다 크게 하락한 0.2%를 기록하며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순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의 투자 부진은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1월중 수출이 전월 -3.9%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녀동기대비 17.4% 하락하면서 전월 -7.0%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이 기조적 둔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년 1월의 큰 폭 증가(30.8%)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중국은 중국인민은행이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1월 15일과 1월 25일 두 차례 예금기관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했으며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 선별적 유동성공급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민간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 증권 스왑제도를 신설하였다.

인도의 경우 중앙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6.25%로 0.25%p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중립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각각 하향 조정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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