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플라스틱 컵' 사용 여전…정부 감시 '소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반년이 흘렀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감시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호주 커피브랜드 '글로리아진스'에 방문한 결과, 매장 안에 앉아 있는 모든 방문객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6개월 전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들이 매장 안에서 머그컵과 유리컵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이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한 고객은 "결제할 때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지, 들고 갈 지 따로 묻지 않았다"며 "찝찝한 마음에 매장에서 마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담아줘 의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은 "스타벅스 같은 다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매장에 앉아 있었을 때 직원이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머그컵에 음료를 담아 먹거나, 일회용 컵을 들고 매장 밖을 나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곳은 30분 넘게 앉아 있었는 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어색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는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으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로 관련 업체들은 앞 다퉈 다회용 컵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종이 빨대와 빨대가 필요없는 플라스틱컵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특히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빨대가 필요없는 리드를 도입하며 일회용 빨대 사용량이 월 평균 약 1천500만 개에서 현재 약 750만 개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관련 업체들의 노력으로 소비자 의식도 규제 시행 반년만에 상당히 개선됐다. 머그컵, 유리컵 등을 적극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주문 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면서 이전과 같이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업체별로 종이컵 사용 규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일부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규상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업체별 자율로, 일부 매장 안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또 일회용 컵 사용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일회용품 사용까지 제한되면서 설거지 등 업무량 과다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자영업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회용품 단속이나, 이에 대한 홍보도 직접하지 않고 업체들에게 떠넘기기만 해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업계 분위기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규제만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내년부터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가 자리 잡기도 전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 후 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커지며 2008년 사라졌다. 당시 컵 보증금은 50~100원으로, 컵 회수율은 37%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법으로 명문화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실효성 있는 보증금 금액을 책정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회용 컵 사용 규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일회용 컵' 단속 첫날…"그게 뭐예요?" 가이드라인 몰라

• 일회용컵 단속 한 달, 숟가락만 얹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