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美中 무역협상 6가지 쟁점 분석

21일 워싱턴서 재개…3월1일 협상 시한 앞두고 초읽기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이번 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난다.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이 일주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과연 초읽기에 들어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6일 미국이 818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8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경제는 너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미중 무역협상은 9번째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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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 테이블에 오른 중점 협상 과제는 모두 6가지이다. 6가지 과제는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유출돼 알려지게 됐다. 어쨌든 유출된 이 문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내용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됐다.

6가지 미국의 요구 사항을 분석해 본다.

◇무역 적자 감소

이 문제는 협상에서 가장 이견이 적은 부분이다. 중국이 대두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릴 준비가 돼있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구매의 규모와 시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구매는 중국 정부와 다양한 형태의 국영 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줄 뿐인데, 이 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꺼리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와 국영 기업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와 실천

무역 적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중국 정부도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개선이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표권과 특허권의 보호가 개선됐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부 보조금과 지원의 중단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은 국영 기업 주도의 중국 경제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류허 부총리는 강하게 저항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무수한 산업 보조금의 투명성 개선을 약속하고,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 국내 생산 전기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이외에는 중국 정부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

이 부분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

◇중국 정부의 사이버 침범 지원 중단

중국 정부는 사이버 침범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 그룹에 대해 줄줄이 기소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사이버 침범에 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부인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협의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 제거

중국 정부가 지원한다고 알려진 컴퓨터 해킹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미국 회사가 중국 카운터파트에게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요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그러한 기술 이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악한 지방 관리들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사악한 지방 관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의회는 통법부의 역할을 그만하고 기술 강제 이전을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외 투자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이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자동차 회사의 합작 시 요구하는 사항을 비롯,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방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토록 하는 금융 등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강제적 이전 요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합의 가능성이 낮다.

◇분기별 진척 보고서

양국이 합의한 무역 협정을 실행하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려운 문제다. 중국 관리들은 협정 실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로 저항하는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되면 참지 못한다.

이 부분도 합의 가능성이 낮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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