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해 수급체계가 개선된다.
특히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공급이 제한되며, 올해에는 약 336.4㎒의 공공용 주파수가 새로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0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공공용 주파수'란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경매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와는 달리 공공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은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미리 정하는 것이며, 무선국 개설 심사 시 주파수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반면 사용승인은 한국군·주한미군·외교부 등이 안보, 국방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주파수 사용권한을 받는 제도이며, 무선국 개설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만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중장기 공급방향을 정하는 것.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용 주파수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동사용과 미사용 대역 반납 등의 조치 없이 신규 수요를 제기하며 이용효율화 노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확정한 뒤 추진단계에서 주파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민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 퍼져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 개편방향이 소개됐다.
주파수 이용량, 정책동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해 회수·통합·공동사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파수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공공용 주파수 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9월까지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한 뒤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상 교통관제·공항감시 등 336.4㎒ 공급…전력제어통신망은 못받아
이날 설명회에는 올해부터 공공용 주파수를 새로 받아 시행될 사업이 소개됐다. 지난해 총 148개 기관이 285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는데, 총수요 대역폭은 약 458㎒이다.
이 중 신규수요는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이 제출한 해상 교통관제, 공항 감시, 소방 무선통신 등 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3건은 신규 주파수 공급이 가능하지만 소요량 조정과 조건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그리고 전력제어통신망, 전파강수계 사업은 현행 기술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급이 어려워졌다.
이를 종합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올해 해상 교통관제, 공항감시, 강우탐지, 실험(자율운항선박, 무인기항행정보전송, 표준시보) 등 용도로 약 336.4㎒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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