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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상·하방리스크 공존…한은 "통화정책, 변동성에 유의"


한은 통화정책 방향, 금융불균형 유의해 안정 꾀할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은행은 금년과 내년 중 GDP 성장률은 각각 2.6%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예상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업투자 확대 등 상방리스크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성장세 약화, 반도체 수요 약화 등 하방리스크가 공존하며 변동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0월 전망치(2.7%)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적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술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와 영향을 고려해 성장과 물가가 예상경로에 부합해 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제금융시장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갈등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때문에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미 연준이 통화정책과 관련 정상화 속도를 늦출 경우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부 축소시키고 자본유출 압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이 제한되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받는 정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향후 미국 및 글로벌 금융·경제 전개상황과 미 연준의 정책변화,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은 그동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우려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오던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금융시장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근 들어 규제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나 향후 추이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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