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공매도 제도 개선,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증권상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활성화, 공시제도 개선과 상장폐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 ESG 투자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정지제도 단축 등 자본시장인프라 혁신
한국거래소는 시장 인프라의 혁신을 위해 매매거래정지 제도를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외거래소에 비해 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 때문이다.
먼저 현행 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 정지하고 있는 것을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일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정지하고 있는 것을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를 한 후 매매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매도 제도와 인프라도 손본다. 무차입공매도 사고 발생 등으로 공매도 관련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증시 신뢰도가 저하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공매도 관련 인프라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해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 가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사전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주문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에 대비해 거래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주문 등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는 거래취소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이에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참가자를 연기금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나 은행으로 참여가 제한돼 있는 장내 Repo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특정한 종류의 계약으로 제한돼 있던 채권 대체를 모든 계약에 대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대상 지정을 위한 규모요건(상장잔액 2천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관리제도도 개편한다. 외부 산출기관에 대한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ETF·ETN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을 2년 이상의 업력, 5명 이상의 전문인력, 20개 이상의 지수 보유 등으로 완화한다.
또 증권사(LP)의 유동성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발행사(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상장제한을 개선하고 자산운용이 곤란한 해외자산 등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을 중요 운용수단으로 하는 합성 ETF의 상장제한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장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대형 IPO를 추진 중이다. 현재 현대오일뱅크(2조원), 홈플러스리츠(1.6조원), 교보생명(1조~2조원) 등의 대형 공모예정기업이 있어 올해 5조원 수준의 공모규모가 예상된다.
올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와 증시마케팅실은 IPO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에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군은 지배구조 개편기업, 공모리츠, 4차 산업혁명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선도기업, PEF투자기업, 부산기업, 해외진출 한국기업 등이다.
IPO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도 개선한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단독요건을 도입한다. 연구개발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평가와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증시침체기에 충족하기 곤란한 주식분산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실적 평가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세전이익으로 이익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코스닥 투자확대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및 투자유망 ETF·ETN 상품 상장도 추진한다. 코스닥150 등 코스닥 전용 ETF와 KRX300 섹터, KRX Mid 200 등 코스닥 편입 ETF 등을 지속 출시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대표 상품을 재간접 ETF 형태로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자산배분 라인업을 강화하고 해외리츠·4차산업 ETF, 옵션전략지수를 기초로 하는 손실제한 ETN 등 국내외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을 상장한다.
◆ESG 투자활성화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ESG 채권 상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ESG 채권은 ESG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전세계적으로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KRX 채권시장에 5종목이 상장돼 있다.
거래소는 ESG 채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섹션(정보포털)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세미나 개최 등 투자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개념이 생소한 ESG채권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상장법인의 환경(E), 사회책임(S)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및 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선별한 후 기업들에게 정보제공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G)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 확대가 가시화 될 예정이다.
기업공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공시사항과 불성실공시 제재 등을 정비한다. 수시공시 및 자율공시의 각 공시항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성실공시 제재 방법·수단을 개선한다.
상장폐지제도도 기업과 경제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퇴출 기준을 상향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매출액 미달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침이다. 실질심사대상도 부실기업 정비 및 자구기회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해 부실기업을 조기 퇴출시킨다.
물론 이의신청 기회도 보장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자구가능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 검토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글로벌 I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래 비용절감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사업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현황을 조사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고 증권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증권거래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올해 사업계획 달성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증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우위의 선진 증시 인프라를 구축해 우량상품 중심의 글로벌 증권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