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 명절 물가안정·지역경제 논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명절 성수품 공급량 확대,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결정구조 개편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근 체육계 미투 운동 관련 성폭력 근절 방안 등 경제·개혁 법안의 상반기 중 조기 입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제1차 고위당정협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 민생안정과 관련 당정청은 명절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당정청은 설 성수품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의 선물세트 등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판매 규모를 작년보다 2천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 대상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인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및 귀경할인 30~40% 적용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및 부가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연휴 전 임금체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KT 통신구 화재, KTX 선로이탈, 열수관 누수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와 이후 정국에 대한 당정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등 대야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상법 및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공정경제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 점검, 남북관계 개선과 맞춤형 복지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부족한 과제에 대해선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당도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야당과의 소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엔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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