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타협기구, 땜질식 처방 안된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첫 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지 두 달만에, 지난해 카풀 앱 풀러스의 영업 시간 논란이 불거진지 1년여만에 갈등·조정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여간 카풀, 택시업계 당사자들과 50여차례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 사이 카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카풀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택시 기사 두 명이 카풀에 반발해 분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일어났다. 카카오는 야심차게 시작했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카풀과 택시 업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대타협기구에서 대화가 시작된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성과가 없었던 당·정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택시 지원책부터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조정기구로서 아쉬운 지점이다.

택시지원책부터 논의한다고해도 사용자·노동자 단체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를테면 월급제의 경우 택시 기사들은 찬성하지만 재원 마련 때문에 법인택시 회사 등은 반대한다.

중요한 합의점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로 공을 미룰까도 우려스럽다. 카풀 규제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법 처리까지는 변수가 많고, 이는 국내 차량공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우버는 미국 시장을 평정했고, 그랩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이 국내 차량 공유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타협기구의 임무는 막중하다. 땜질식 처방으로 급한 불만 끌게 아니라 국내 이동서비스(모빌리티)의 기초공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택시, 카풀 같은 경계도 사라진다. 대타협기구가 총선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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