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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장 신년사 키워드 '규제개혁'


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협·중기 회장 한목소리로 호소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내놓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신년사의 키워드는 규제개혁으로 귀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그다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이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단체장들의 규제개혁 목소리는 호소를 넘어 간절함이 묻어났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의 비판 수위도 올라갔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회장은 이달 26일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는 우리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계가 기업규제 개혁리스트를 문재인 정부에 제출한 것만도 무려 39회나 달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도 신년사를 앞세워 정부의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세계경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젊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마흔 살을 넘은 것들"이라며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우회적으로 규제개혁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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