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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극적 '성공'


삼성전자·카카오게임즈 함께 지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애플이 올해를 불과 나흘 남겨두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늑장대응으로 관련 사업자 지정이 미뤄지면서 내년부터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던 애플은 이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게 됐다.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애플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임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을 사전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정해 서비스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2011년 게임위가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결정하던 방식에서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심사·지정 방식으로 전환됐다. 게임위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소니인터랙티브코리아가 첫 지정된 이래로 최근에는 구글, 오큘러스, 원스토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비해 애플은 해당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게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를 빚어왔다. 애플이 내년에도 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야 함에도 애플 측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사업자 지정이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를 불과 나흘 남겨둔 가운데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게임업계는 내년도 애플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나, 향후 관련 사업자로서 정부에 협조해 이를 잘 운영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를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운영 등에 관련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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