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 경제는 올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부른 리스크 확대 대응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그 만큼 변동성도 확대된 가운데 당국의 금융정책 중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았으며, 대내적으로는 미 금리인상과 가계 빚 증가에 따른 통화정책이 연중 내내 이슈로 떠올랐다.
24일 아이뉴스24가 선정한 금융권 10대 뉴스는 ▲무역분쟁·금리인상 등 미국발 리스크 확대 ▲집값 대책, 대출규제 초강수▲암호화폐 거품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갈등 ▲은행권 채용비리·금리조작 파문 ▲금감원장 인선 논란 ▲북한금융 연구붐 ▲우리은행 지주사 재전환 ▲신용카드 수수료율 선정 갈등 ▲보험업계 합병· IPO로 체질개선 등을 선정했다.
연초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붕괴의 과정을 동시에 지켜봤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투기세력이 발을 빼면서 허무한 결론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지난해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은 올해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지난 6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채용비리 사태로 인해 10년 만에 필기시험이 부활하며 각성을 촉구하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진 한 해였다.
금융소비자에게 시중은행들이 부당금리를 부과한 사실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총 1만2천279건, 26억6천900만원의 부정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회에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민사회로 부터 대기업 사금고화 및 졸속추진 반발을 낳았다. 지난 9월 20일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의 인사와 개혁 과정도 시선을 끌었다. 인사 청탁 논란을 부른 최흥식 금감원장 퇴임 이후 시급한 금융개혁을 위해 정부는 김기식 카드를 내걸었으나 이 역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부르며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어 학자 출신의 윤석헌 원장이 부임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코 등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미진한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는 평가다.
부동산 열풍에 따른 대출규제도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 중 하나다. 정부는 9.13 집값 안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지역에 대한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발생을 사실상 차단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렀다.
올해 두 차례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이 부른 수혜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중단되었던 북한금융에 대한 연구와 투자 관심도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재개된 한 해였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제로페이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금융당국 주도로 발표됐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의 오렌지라이프 인수합병하며 '리딩뱅크' 탈환에 들어갔으며, 우리은행이 4년만에 지주사 재전환에 성공하는 등 금융권은 변동성·리스크 확대라는 대내외환경에서도 '혁신'과 '포용적 금융'이라는 과제를 접하며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