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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3군 사령부 통합 및 장병 인권존중 등 업무 보고


문대통령 주관…JSA 자유왕래 확대, 각종 신무기 전력화 등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 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그리고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 밝혀진 내년도 국방업무의 주요 내용은 공동경비구역(JSA)내 관광객·참관 인원 자유 왕래 확대, 남북공동 유해발굴단 구성,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민간 선박 자유 항행 보장,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등이다.

◇국방 예산 증가

내년 국방예산이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2.9%로,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JSA내 자유 왕래 확대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를 확대하고 전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달성한다.

◇공동 유해 발굴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4~10월 기간 동안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간다.

◇1·3군 사령부 통합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위성감시통제대도 만든다.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6개의 국직부대 추가 개편을 추진한다.

◇각종 신무기의 전력화

주요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의무후송전용 헬기·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한국형 기동헬기·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도 추가적으로 전력화한다.

◇장병 인권 존중

장병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상 병사는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진료시에는 공단부담금을 보장하는 등 군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 근무비를 인상한다. 숙박비는18,000원→25,000원,선박비(50해리 이상)는 31,600원→41,080원, 유급지원병(유형 1 기준) 보수는 월 182만 원→월 245만 원,당직 근무비는 평일 5천 원→1만 원.주말 1만 원→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을 확대해 춘추 운동복은 1벌에서 2벌로 늘려 지급하고, 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등에는 패딩형 동계 점퍼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하고, 급식 혁신사업을 전군에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원훈련 보상비를 16,000원에서 32,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군 비중 확대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여 군 초임 획득인원을 1,537명에서 1,832명으로 늘리고 여군 비중을 올해 6.2%인 11,400명에서 내년에는 6.7%인 12,495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군 어린이집을 133개소에서 137개소 확충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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