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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19년 확대경제 장관회의 주재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제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확대경제 장관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고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고 전제하고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키고,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랍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2019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올해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고 전제하고 소득 주도,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고용·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인데, 그 주요 원인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산업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지속 하락, 고령화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는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소비·수출 활성화 등이다, 두 번째는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은 산업 구조 혁신, 노동 시장과 인전 자원 혁신, 공정 경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 세 번째는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로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소득 기반 강화, 자영업자 지원 강화, 네 번 째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로 4차 산업 혁명 대비, 저출산 고령화 대비, 남북경협 준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이다.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 16대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분야는 프로젝트, 딜, 이노베이션, 트러스트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프로젝트(project)

민간, 공공, 자자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조속 추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대규모 민자사업 신속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 면제(지역밀착형 생활 SOC(8.6조 원) 조기 추진 포함) -재정조기 집행 및 공공 기관 투자 추가확대(9.5조원)

◇딜(deal)

해결이 지연되어 온 빅 이슈(Big Issue)를 선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매듭.

-숙박 공유 등 공유 경제활성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비의료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지역 맞춤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 임금 체계 도입 등 혁신형고용 안정모델 구축

◇이노베이션(innovation)

우리 경제의 4대 핵심 산업별 특화된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 -4개 주역 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석유 화학)경쟁력 강화 -4대 유망 서비스 산업(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유성 전략 수립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스마트 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 헬스)집중 지원

◇트러스트(trust)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시장 기대 보다 빠르게 추진된 일부 정책 보안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EITC 대폭 확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서민자영업자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 -실업 급여 확대 및 한국형 실업 부조도입 -최저 임금결정 구조개편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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