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2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시동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블록체인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한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됐다.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사전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총 9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연구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P&S타워에서 개최된다.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19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라며,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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