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469조5천억원의 70%를 상반기에 배정, 조기 집행하기도 했다. 사상 최대폭의 조기 집행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SOC 사업 예산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연이은 KTX 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등 안전사고와 관련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청 주요 협의 결과를 반영, 내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고위당정협의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청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 결과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은 내년 전까지 미리 배정,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수혜 대상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수당이 소득과 무관한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도 종전보다 확대됐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소상공인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등이 이뤄지지만 정작 수혜대상이 이같은 정책 추진 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여당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규제개혁,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법, 규제 샌드박스 일환인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도 이어졌다. 철도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고발생 시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승객의 피난과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감사로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및 장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 열수송관 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한다. 향후 1개월간 정밀딘단 결과를 토대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와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스배관, 송유관 등 에너지 수송관에 대한 점검과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KT의 통신구 화재와 관련 1천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 대상 확대 ,통신구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연내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으며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측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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