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준금리 인상, 취약차주 부담 가중 막아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분위기는 좋지 않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더 많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채 등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쳐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자상환이 여의치 않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정부 대출 억제 정책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6.7％로 지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3.1％p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4％p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가계소득 증가 속도는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리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에게는 소폭의 금리상승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일반 차주에 비해 취약차주의 이자상환액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의 70％가 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 이자부담이 약 2조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만장일치가 아닌 금통위원 2인의 소수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11월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의 금리 상환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다고 밝히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말처럼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취약차주들에게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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