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 보험산업 세계 7위…건전성 확립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업계의 자본건전성을 가름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변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순자본비율(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 수준으로 1천60조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보험권의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킥스는 IFRS17과 동일한 시점에 도입할 방침이다. 건전성 논의로 도입이 늦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밖에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파악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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