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G20 회의서 미중무역전쟁 '종전' 가능한가

'경제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라 종전 선언은 쉽지 않을듯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G20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쏠리고 있다. 30일~다음달 1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최대 관심사는 지난 3월 미국이 포문을 열며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지금까지 8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미중 쌍방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무역전쟁은 양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의 무역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당장 성장률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내년은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증시도 폭락했다.

무역전쟁은 지난 3월 22일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상품 5백억 달러 상당에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도 다음 달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빙하기를 맞았고 세계 무역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요동쳐 왔다. 중국 증시는 지난 1월 정점 대비 27%나 폭락하면서 올 해 최악의 자본시장으로 전락했다. 미국에서도 대형 IT 주식들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1조 달러가 증발해 버렸다.

이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세계의 모든 눈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쏠려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역전쟁의 교착상태가 해결될지, 계속될지, 또는 더 악화될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 나라는 성장률 둔화와 함께, 일부 국가는 정치적인 불안과 겹쳐 공포심을 품은 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올 들어 3번에 걸쳐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5백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6백억 달러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10%의 관세는 몇 주 안 남은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25%로 인상된다. 따라서 양 정상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만남은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보인다.

무역, 기술, 지적 재산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고, 일시적인 휴전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소한 대화를 계속하고 보다 합의 가능한 이슈를 골라내는 데 합의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만이라도 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국에 의해 폭로된 포식성 무역 관행의 지속적인 고발을 세계 각국은 그동안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적 재산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훨씬 더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다.

만약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될 것이고, 연말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자국 국민들을 의식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의로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면, 세계 각국의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 시장도 현재 현금 보유 수준이 평균 보다 많지만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은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 회담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해 G20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은 많이 줄었다. 30년 만에 APEC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 채택에 실패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놓고 격돌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APEC에서 미중 양국이 보여준 무역 문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는 너무나도 현격해서 G20에서의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미중 양국이 ‘이견이 있음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대화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로써는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 내년에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되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금융전문가들은 G20에서 미중의 합의가 나오려면 앞으로 몇 달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역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휴전’ 정도는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가들은 종합적인 타결 가능성에는 10%, ‘종전’ 가능성에는 40%의 확률을 점치고 있다. 이들은 미중무역전쟁이 멈출려면 양국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야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그러한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고, 또 이란 원유 제재의 예외국을 인정한 것은 스탠다드&푸어스(S&P) 지수가 올해 최고점 대비 10% 이상 폭락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중무역전쟁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안보까지 내포한 패권 다툼이라는 점에서 서로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의 경우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인민들로부터 받는 것은 정치적 입지와 관련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온 것이 있어 역시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국과 타협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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