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 과기관계장관회의 11년만에 부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부활했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다. 이후 폐지됐으나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을 위해 복원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달 5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된 뒤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 할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의 4호 안건은 참석자들의 토론을 거쳐 관련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의장 또는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며,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은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국가R&D 혁신방안은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범위의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날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용은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는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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