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251명 징계…직무윤리 위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하기 위해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와 후속조치다.

지난 9일 기준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으며,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두고,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점검단은 향후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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