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과방위 '쩐의전쟁'…단기일자리·공영방송지원 '쟁점'


ICT기금 통신복지확대·방송통신사무소 예산 조정 주문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단기일자리,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제작지원 문제 등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등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우선 단기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 중 63%가 신규사업이라는 점, 기업연수 혹은 멘토링 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은 "단기 일자리 예산은 청년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혈세 낭비"라며, "소위에서 심사할 때 단기일자리 예산이 지난 3년의 평균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의 삭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도 삭감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세부 국가 R&D사업 919개 중 644개의 주요 국가R&D사업과 47개 출연(연) 기관운영비사업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이지만, 이 중 37건, 2천86억7천600만원 규모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사업이 과도하다는 문제도 나왔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에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법상 면제조건에 이견이 있고, 계속사업 내에 신규내역사업을 편성하거나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꼼수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과방위는 올해 5G 주파수경매 이후 ICT 기금이 규모가 늘어난만큼 대국민 통신복지사업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2019년도 통신이용자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444억7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9%가 늘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231억원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 20억원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48억원 ▲취약계층 인공지능(AI)서비스 보급 184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러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 같이 간접적인 혜택 보다는 이용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중 계속사업인 버스와이파이 확대사업(50억원)은 시내버스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마을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통과 '불투명'

아울러 검토보고서에서는 방통위의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에 따른 세입 예산과 기본경비를 과기정통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사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기 때문. 또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에 있던 40명의 인력이 방통위로 이체됨에 따라 관련경비예산인 2억5천만원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EBS의 초고화질(UHD)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이 지적됐다. 예산안에 2018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28억3천만원이 편성됐는데, KBS가 EBS의 채널 송신지원에 적극 나서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방송법 54조에 따라 KBS는 EBS의 송신지원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데, KBS의 경영악화로 UHD 송신장비 구매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가 2016년말부터 5차례 중재회의를 거쳤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EBS의 동남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5억원 신규편성) 사업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며 프로그램 제작 예산 삭감 의견을 낸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사(DPO)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5억1천300만원이 법령에 근거 없이 반영된 점이 지적됐다. 이 예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과방위 '쩐의전쟁'…단기일자리·공영방송지원 '쟁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