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쎈 '완전자급제법' 나온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 혜택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불투명하게 혼재돼 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단말과 통신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완전한 완전자급제, 완자제 2.0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더 강화된 완전자급제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예외없는 단말과 서비스 가입 분리, 리베이트(장려금)의 불법 페이백 금지 등을 법상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성태 의원은 "작년에 발의된 법 개정안으로는 단말과 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가격구조, 이용자 차별 등 해결에 부족하다"며, "단말 및 통신 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무관한 제조사와 단말 판매점에 대한 규율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체하고, 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완전자급제 시행의 취지와 효과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앞서 발의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한적 완전자급제나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통신단말 분리 완전자급제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 가령 현금과 현금 외 경품 등 경제상의 이익 제공 등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장려금)의 불법 페이백 등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완전자급제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 향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입법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시도가 있었지만 법에 대한 이미지가 낮고, 제정에 대한 요구도 많아, 완전한 분리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법으로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완전자급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안 개정안이 3개 발의돼 이를 먼저 심의할지 완전자급제 제정법과 함께 병합 심사할 지는 여야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예산심의와 법안소위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정이 많아, 이를 소화한 뒤 입법공청회를 위한 준비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2G부터 이어진 악습 단절, 이통유통판 새로 깐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제화 필요성으로 현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우선 단말의 독과점 구조다.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타 스마트폰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이통사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 리베이트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의 한해 리베이트 규모는 3조9천억원 수준이다. 높은 마케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준이 모호하고, 결국 소비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미국보다 13배 높은, 일본보다 11배 많은 과도한 유통망을 갖고 있다"며, "고객이 누려야 할 부분을 유통망이 빼앗아가는 구조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일정한 룰 없이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이용자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입유형과 장소, 시간에 따라 고객이 받는 지원금이 제각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경쟁이 일고 이용자 편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준비한 제정안에는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하고 있다. 영업장소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개통업무 재위탁 역시도 금지한다. 편법적 묶음판매까지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혜택 제공을 이통사 이용약관에 사전 규정하도록 했다. 리베이트도 합리적 수준으로 상한선을 둔다. 또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현금 지원 등 이른바 불법 페이백 등도 금지, 원천 차단한다.

김 의원은 "(이통특수관계사인 SK네트웍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원칙대로 단말기 제조와 판매, 통신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엄격히 분리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통사간 요금제 경쟁 확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단말기 교체 주기 확대 등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쟁구도 변화도 기대효과다. 완전 분리를 통해 각 영역에서의 본질적인 마케팅에 집중하게 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여건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종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과거 의약분업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의료비 중 약값 비율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분업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해 병의원 집단 휴진에 돌입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 보건복지가 향상됐다는 것.

김 의원은 "국내 단말 가격이 해외보다 2.6배 높은 상황에서 국내 단말 독과점 구조가 심각하다"며, "완전자급제 추진 반대를 위해 유통협회가 댓글조작을 시도할만큼 반대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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