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나면 어쩌나? 국공립도 스프링클러 설치율 8% 불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구조와 만연한 비리가 폭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 한정해 조사한 결과 화재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스프링쿨러 설치율이 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수석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 제대로 확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예산 400조원 시대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제대로 된 환경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전국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 총 1만6천739개 교육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천91개로 설치율은 18.4%에 불과했다.

교육시설별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4천744개 중 393개, 초등학교 6천253개 중 1천131개(18%), 중학교 3천233개 중 670개(20.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천341개 중 839개(35.8%), 특수학교 168개 중 58개(34.5%)로 취학연령이 낮은 학생들의 시설일수록 설치율이 낮았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누리과정이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부문에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인 영역이던 교육이 공적 영역으로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교육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그 관리는 여전히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며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