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특허료로 EU에 '반격'···삼성·LG에도 불똥?

[아이뉴스24 민혜정, 윤선훈 기자] 구글이 유럽의 과징금 폭탄 제재에 특허료로 반격에 나섰다.

구글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구글플레이, 크롬,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 앱이 선탑재되면 제조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제조사나 유럽 소비자에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가 유럽 지역에서만 구글플레이나 크롬 같은 앱을 빼고 폰을 출시하기란 어렵다. 특허료 때문에 출고가를 올렸다가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LG전자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될 경우 특허 사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크롬 같은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고, 추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특허료 부과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드로이드 자체는 오픈소스로서 무료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는 29일부터 유로존 29개국에 판매되는 폰에 구글 앱을 선탑재 할 경우 별도의 특허료를 내야 한다. 앱을 선탑재하지 않으면 특허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제조사에 선택권을 줬다지만 이는 자사 서비스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EU가 구글을 제재하려다 특허료 역풍을 맞은 형국이다.

문제는 제조사로선 구글플레이, 유튜브 같은 앱의 선탑재 없이 폰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점. 이를 탑재하고 특허료를 내면 유럽 지역 내 출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또 다른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유럽에서만 이들 앱 없이 폰을 판매해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당장 해당 지역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국내 제조사에도 불똥이 툴 판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가인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글과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구글과 논의해 봐야 알 것"이라며 "우선 29일 이후 출시되는 폰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이전에 출시된 폰에 대해선 특허료를 내년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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