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NIPA, 최근 5년 부당집행금 총 79억

송희경 의원 "환수율 47.8% 불과,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최근 5년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금이 7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NIPA의 무능도 함께 지적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NIP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결정액은 79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 적발 건수가 29건에 달해 연구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프로젝트와 연관된 세부 과제 사업비 여러 건이 부당집행돼 올해 특히 적발 건수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중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41억5천만원으로 환수율이 47.8%에 그쳤다.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희경 의원은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NIPA에서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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