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통신경쟁평가 10년째 그대로…"OTT 등 반영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10년째 동일한 내용의 평가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컨데 OTT 등 부가통신시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지적에도 OTT 서비스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경쟁구도 변화를 분석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가통신시장에도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획정이 어렵고, 방법론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방법론이 없다면 주무부처로서 정책적 밑그림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 2015년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발표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 EU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기술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 보호를 꾀하고 있다는 ㄳ.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EC는 유럽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다. 또 전 유럽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인 GDPR도 시행했다. OTT 서비스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 변화, 그에 따른 규제 균형 확보 등도 고민하고 있다.

전통적 통신서비스와 OTT의 대체관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이 같은 시장 변화 분석은커녕 전년도 보고서를 복사해 붙인 수준의 이른바 '자기표절' 보고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KISDI가 수행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10년째 동일한 시장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동일한 보고서를 생산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경쟁상황평가에 투입된 예산과 시간을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과 입체적인 분석 의견을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통신시장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며,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와 OTT의 경계 역시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계로 경쟁상황평가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경쟁상황평가의 대상과 방법론의 전면 재검토,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 개발 유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이 투입된 보고서가 단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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