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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