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강경화 장관 '5·24 조치' 해체 언급 "검토 중"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의 해체 용의에 대해 질문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이에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5·24 조치'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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