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또 국감 '도마 위'

방통위 국감 개인방송 집중 추궁 당할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방송이 또 국감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개인방송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서 개인방송 문제가 부각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방통위 국감 증인 5명 중 3명을 개인방송 업체 대표로 채택했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대표, 배철진 풀TV 대표가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선정됐다.

개인방송이 시장이 커지고 콘텐츠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81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처했다.

올해 징계 건수는 방심위가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개시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시정요구 건수 26건의 3.1배에 달했다. 이들 방송은 음란방송, 소수자 혐오, 도박 문제 등으로 제재를 당했다.

개인방송 업계는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선 개인방송 감독 기관인 방통위·방심위에 규제 강화를 주문할 가능성도 크다.

과방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선정적인 콘텐츠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관에도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개인방송의 후원 아이템 이른바 '별풍선'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별풍선 상한 금액이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클릭수를 위해 선정적인 방송을 방관하는 업체들은 분명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난타당하면 충분한 논의없이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는 해외 업체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꼬집을 이슈는 꼬집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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