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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개선, '전문·공정성' 확보


과기정통부, 단장 선정평가개입은 금지하고 분야별 전략 기획 역할 확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일 'PM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PM(Program Manager)은 정부 R&D 사업의 기획‧관리 전주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R&D 과제 기획, 평가위원 추천, 연구 컨설팅, 우수성과 발굴 및 후속연구 연계‧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출연연 등에서 파견 또는 전문기관에 채용된 상근PM과, 상근PM을 지원하는 비상근P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상근PM(본부장, 단장) 16명, 비상근PM(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437명 등 총 453명의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본부‧국책연구본부) PM을 운영 중이다.

그간 연구계 내‧외부에서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기획 및 과제선정 소지 등 정부 R&D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만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요구 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알프스)'을 지난해 11월 마련했다. 과제제안서(RFP) 간소화 및 개방형 기획, 우수평가자풀 확대 및 평가자 공개 등 제반 R&D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PM제도 개선방안은 '알프스'의 현장 착근을 위한 핵심 주체인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

그간 R&D과제 기획위원단 또는 선정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 단장(상근PM) 또는 전문위원(비상근PM)의 친분에 의해 특정인(그룹)을 위한 기획 등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됐다.

앞으로는 단장을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서 배제하고 평가자 자동 추천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단장의 평가진행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평가위원단이 평가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단장에게 평가현장 모니터링, 공정성이 결여된 전문위원‧평가위원에 대한 교체 및 재평가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과제 기획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사업기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자를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위원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전문위원 규모 확대한다.

PM의 부적절행위 시 제재 근거 미약, 상시적인 윤리 모니터링 부재, 단기간 파견(2년) 중 원소속기관의 영향력 발휘 소지 등 제도적 미비사항도 나타난다. 부적절행위 시 해임‧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초빙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PM 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및 정례화한다.

상근 PM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행 2년 임기제와 함께 3년 임기제를 병행하고 PM 임명 시 원소속기관 휴직 또는 퇴직을 적극 권장한다. 역량있는 한국연구재단 내부 인재도 적극 발굴하여 PM으로 육성한다.

정부R&D의 패러다임이 선도형 R&D, 연구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PM의 역할은 여전히 과제선정평가관리(기초연구), 세세한 RFP 작성(국책연구)에 고착되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선책으로 우선 단장은 소관 학문분야별(기초연구)/기술분야별(국책연구) 연구사업전략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연구사업전략계획에는 기초연구의 경우 학문분야별 추세‧연구방향 및 성과 분석, 맞춤형 육성 방안 등이, 국책연구의 경우 원천연구 및 기술사업화 전략 등이 제시된다.

국책연구본부의 경우 단장에게 박사급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전문위원(현재 118명 규모)을 활용해 각 연구과제가 당초 기획 의도대로 수행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간 PM 초빙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임의적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 절차가 미흡했고, PM 재임기간동안의 연구 중단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했던 측면이 불거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근‧비상근 PM 선임 시 주요 학회, 한림원, 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 연구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연구자 중에서도 최신 연구동향을 잘 알고 있고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비상근 PM으로 적극 초빙하여 이들의 비중을 현재 25%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근PM의 연구 중단 보완 및 우수 인재 초빙을 위해 주 1일 연구일을 허용하고, 중견연구 규모 이하의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PM 임기 종료 후 잔여기간을 지원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PM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그간 연구커뮤니티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시스템으로 혁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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