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총리 발언에 한은 부총재 "구애받지 않고 중립성 지킬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있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 '한은법'에 의해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조하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고 의견이 있으나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있으나 이총리의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은 독립성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는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 "어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인 만큼 한은도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집값 급등 원인이고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 부총재는 "(통화정책 요인 보다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금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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