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투기로 돈 왕창 번다는 생각 그만해야"

부동산 투기 '망국병' 언급, 전월세 대책 주문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범부처 대책 추진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미진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집권 여당의 신호인 만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은 우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리된 것"이라며 "정말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물론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이것으로 안 되면 대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까지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주택 문제로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자 현재 부동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택보습률은 100%인데 10가구 중 4가구가 무주택자로 2012년 대비 2016년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가 26%, 서울의 경우 34%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괜찮다는 투기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한숨만 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주택시장을 합리적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게 바로 전월세 대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도록 국회가 관심을 소흘히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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