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서 중단 촉구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지난 7월 잠정 발효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관련 현지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수입제한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강협회 및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고 1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 민관은 청문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환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비롯해 김영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LG전자, 고려제강 등 철강수요형 투자기업, 철강협회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효를 결정했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다.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국가별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만 정하고 일정량 초과 시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다른 국가는 자칫 쿼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철강사는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와 동시에 유럽향 철강 수출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했다. 특히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수입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을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또한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의 부작용(지리적 인접국이 물량 선점 가능)을 감안,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 배정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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