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협력 첫 대상은 SW? …"소규모 투자로 즉각 효과"

"北 경제특구 활용, ICT국제화 추진"…일방적 논의 한계 지적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의 첫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측 개발 및 인력 협력을 통해 우리가 취약한 SW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북측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체신성 간 협력채널을 만드는 한편, 북측 경제개발특구를 활용한 센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ICT분야 중심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CT 분야는 도로, 철도와 같이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며, "AI, 블록체인,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이 남북경협 사업에 접목된다면 남북한 모두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 ICT 협력의 첫 대상으로 SW 분야가 다뤄졌다. 대규모 투자와 일정 시간이 필요한 하드웨어(HW)와 달리 소규모 투자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북측이 법규개정과 신규 지방경제개발구 지정을 통해 경제재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남북 SW 경협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단번도약론'과 '신사고론' 발표를 통해 SW 산업을 통한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바세나르 협정 등 국제사회의 제약,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및 남측의 전략 물자수출입 규정 등 문제로 HW 보다 SW 인재 양성에 주력해 온 것.

또 남측의 SW 개발인력 부족 심화도 북한과의 SW 협력이 필요한 배경이 되고있다는 판단이다.

문광승 전 하나비즈 대표는 "북한의 단과대학이 있는 컴퓨터 공학분야가 한국에는 없다"라며, "국내에서는 기피(3D)업종으로 분류될만큼 청소년으로부터 SW분야가 외면받고 있고, 경기이남 지역 대학은 SW 분야 전공자의 지원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남북 SW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측 과기정통부와 북측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체신성 간의 협력채널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북측은 조선컴퓨터센터와 정보기술총국, 전자공업성 등 각 분야별 독립 기관들이 별도로 존재해 교류협력사업 대상에 따라 유연하고 포괄적 협력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북측의 국가과학원 산하 11개 전문분원과의 협력을 우선 고려, 지속적 SW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기금 조성 등 의견도 나왔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ICT협력 사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 SW 공동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은정과 현동 경제개발지구 내 SW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위탁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교수는 "북한 인력과 남측 자본 및 기술을 결합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동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남측 SW 기업 진출 활성화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제3국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 경제개발특구의 국제화까지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서는 이 같은 모델이 남측 수요에 맞춘 것으로 일방적인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된 북한의 ICT 산업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는 "그간 남북경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모두 10년 전의 것으로 최근 북측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1기 ICT협력 이후 끊어진 협상을 다시 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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