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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북 비핵화 촉진"


'국민적 합의' 대미 행보 힘 실어줄 것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북한의 비핵화에 더 큰 추동력이 생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특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주최 초청강연에서 "모든 외교의 기본은 국내 정치로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도 북한의 군부를 포함,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센토사) 선언 이후 총론은 좋았지만 각론에서 얻은 게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여론을 좌우하는) 싱크탱크와 언론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검증 원리주의자(verification fundermentalist)'들로 이들은 북핵에 대한 신고·사찰·검증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따라 트럼프 정부도 북한에 맞춰 북핵에 대한 신고,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진척이 없다,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이런 여론의 흐름을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정파의 이익을 떠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함께 비핵화가 더 큰 추동력을 얻을 수 있고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미국측 여러 인사들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강조하면) 도움을 구하는데 유용하다"며 "가령 이번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미측이 반대할 경우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국민적 합의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미 의회와의 접근이 어렵지만 한국 의원들의 경우 상하 양원에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다"며 "국회의 대외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오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준 동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인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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