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시 공유숙박 숨통 트이나

4차위 불법 영업 근절책 마련·민관협의체 신설 계획


[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 기자] 도시에서도 내국인 공유민박이 허용돼 국내 공유숙박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 민박업자가 내국인 손님을 맞는 건 불법이었지만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회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숙박 업체들의 반발, 불법 영업 등 해결해야 할 세부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불법 영업 근절책, 숙박업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6일 4차위는 지난 4~ 5일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농·어촌 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련 법안에선 농·어촌에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외국인 모두를 민박 손님으로 받을 수 있지만, 도시에선 외국인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설파하면서 공유숙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8월 국회에서 불발되긴 했지만 여·야는 공유민박을 합법화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 민박업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내·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민박업은 '공유민박'으로 명명한다.

이에따라 도시에서도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국인 손님에게 빈방을 내어줄 수 있다.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민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셈이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95년에 농·어촌 민박은 내·외국인 이용자를 받는게 허용됐고, 현재 도시 지역 허용 여부가 관건"이라며 "숙박형태가 다양화됐고 수요도 다변화 돼 소비자 선호도 충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유민박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고 덧붙였다.

4차위는 공유숙박 분야에서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과 관련해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통해 현재 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미신고, 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 무허가 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외에도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해 논의하기로 했다.

◆숙박 업체 반발···넘어야 할 산 많아

4차위가 공유숙박 논의에 첫 삽을 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이날 발표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고 기존 숙박업체와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기존 숙박업계는 숙박업주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해커톤 공유숙박 의제 리더였던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기존 숙박업계는 내국인 이용은 반대하는데도 해커톤에 끝까지 참여해 숙박업 불황 타계를 논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커톤에서 합의된 건 규제프리존 등 관련법이 통과되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 플랫폼이나 기존 숙박업자들이 모인게 처음인데 공감대가 형성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유 숙박업계는 논의가 시작된 점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길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에어비앤비처럼 숙박공유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관광산업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풀어내는 해법으로 공유민박업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서 국내 공유 숙박도 경쟁력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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