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감액 아닌 폐지 필요"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활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특활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29일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13년 특활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며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활비가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특활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의당 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박주민·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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