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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한다면서 '핵심단서'인 양승태 하드디스크 안넘긴 대법원, '일부러 훼손 의혹도'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며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지 1주일만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전일(26일) 검찰에 제출했다.

[출처=KBS 방송화면]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다고 밝힌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됐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처=KBS 방송 화면]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대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외에 훼손되지 않은 다른 하드디스크에 대해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검찰이 요청한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핵심 자료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훼손 하드디스크에 무엇이 있었길래?",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하드디스크 삭제 경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구린게 많으니 디가우징했겠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탄핵하고 업무 정지 시킨 후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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