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초안 공개 '4개 시나리오 공개' 추가적으로 개편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관심을 모아온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밝혔다.

이에 발제를 맡은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서 총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한편, 최 교수는 "앞으로도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보유세·자산과세를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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