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선 도전 배경에 대해 "지난 7년 동안 토건에 투자하던 도시를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도시로 바꾸어 왔다"면서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최근 아이뉴스24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넘어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의원·구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 "시민들은 정치인들끼리의 이합집산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자 박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우리는 지난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과 같은 과도한 주거개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66%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왜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목소리에 역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어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서울에 다시 투자되게끔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는 그동안 친환경 차량과 친환경 보일러 보급, 도시녹화 사업과 연계한 비산먼지 억제,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차량2부제 확산 캠페인, 노후 경유차 제한, 미세먼지를 최대 99% 차단하는 공기정화기 실내 설치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3선 도전 이유는?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다. 지난 7년 동안 토건에 투자하던 도시를 그동안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도시로 바꾸어왔다. 부채 채무는 8조 감축됐고, 4조에 불과하던 복지예산은 10조에 육박하고 있다. 그 예산은 고통 받고 힘든 시민들에게 삶의 언덕이 되는 동시에 위로가 될 거라고 본다.
지난 7년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쌓았던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각자 도생의 사회를 공동체적 삶에 기반 하는 ‘사회적 우정’의 사회로 바꾸겠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이루어 가고 싶다."
-지난 7년간 본인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지난 7년은 '속도'보단 '방향'을 바꾸고, 개발과 토건에서 밀려났던 '사람'을 도시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등 서울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다. 좀 더 과감했어야 했고 좀 더 속도를 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지만, 다 자산이라 생각한다. 4년을 더 부여받으면 지난 7년의 경험을 밑거름삼아 더 잘 해낼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인데, 그 이후 정치적 목표는 대선인가?
"지난 대선에 참여했고, 경선 이전에 포기했다. 그때 느낀 것은 '대통령 자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구나'였다. 당시 4.6%에 불과한 대선 지지율에 비해 시정 평가 만족도는 59%였다. 서울시민들이 아직 저를 떠나보내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권에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간 단일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문제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나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정할 일이다."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면 선거 만판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 공학적 계산은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먼저, 보수 세력 결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두 후보께서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연대를 이야기할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은 정치인들끼리의 이합집산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지지여부를 결정한다. 일시적인 상황 변화로 시민의 의사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장단점을 하나씩만 말해 달라.
"김문수 후보는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분이다.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때 제가 변호를 했던 인연도 있다. 최근의 정치행보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고 말 할 순 없지만,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민주개혁진영 동지로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에 함께 맞서기도 한 사이이다. 지금은 비록 서있는 장소도, 추구하는 가치도, 소속돼 있는 정당도 다르지만 아름다운재단 시절부터 이어져온 오랜 인연이다.
두 분 모두 우리나라가 한걸음 성장하는데 기여하신 분들이다. 다만, 두 분에게 아쉬운 점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고뇌와 공약보다 저에 대한 정쟁용 비난이 더 많은 것 같다. 낡은 정치 문법에 기대서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막판 선거 전략은?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넘어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시의원·구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원 팀’이다. ‘원 팀’이기에 ‘빅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거 전략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저자세(low-key)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지율이 높은 것과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것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절박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서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비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선거에 임하신 분들이 왜 서울시민이 아닌 박원순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중점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박 후보를 겨냥해 "낡은 집을 자기 돈 내서 법에 맞게 새로 깨끗하게 짓겠다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오세훈 시장시절, 뉴타운 개발과 같은 과도한 주거개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6%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왜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목소리에 역행하는지 모르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주장들이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 집값을 보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우리사회의 형평 도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어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서울에 다시 투자되게끔 하겠다. 그렇게 환수된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고, 강남북 균형개발에 활용하겠다.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해 노후 지역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더 만들어드리고, 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도 확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장의 높은 수치를 낮추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이는 장기적 대책,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도시녹화 사업과 연계한 비산먼지 억제 등의 종합정책들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서울만의 노력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 하에 중국,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권 공동 협력대책을 강화하는 등 ‘호흡 공동체’의 공조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32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차량2부제 확산 공동 캠페인 진행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미세먼지를 최대 99% 차단하는 공기정화기 시내버스 설치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체증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2016년에 비해 2017년 서울의 도로사정은 조금 나아졌다. 자동차도 늘고 집회와 행사도 1.5배가량 늘었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으로 도심지역 평균 통행속도는 24.2km/h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동차 수요관리와 더불어, 혼잡이 극심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수준 개선을 위한 도로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다 획기적인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교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발전 가치가 담긴 교통체계를 구축 ▲간선/광역 BRT와 경전철 확충 ▲지하철 혼잡구간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9호선 증량 및 급행열차 확대편성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 박 후보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정책대상별 핵심공약 18개와 영역별 핵심공약 48개, 합쳐서 66개의 핵심공약을 다 설명하기엔 지면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우리 사회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에 주목해 만든 '3종 세트' 정책을 소개하고 싶다.
우선,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 페이' 도입이다. 임대로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이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겠다. 두 번째는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이다. 자영업자들의 평균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살아남지 못한 나머지 80%는 끊임없는 폐업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분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지만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료를 내실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가 가입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키겠다.
셋째는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한다. 병원을 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하고 그동안 발생한 손실로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분들에게 연 15일의 병가를 부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해,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향후 서울시가 모색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정권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평화의 내일을 이끄는 '삼두마차론'을 주창해 왔다.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책상 맨 윗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남북교류시대가 도래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하나씩 실현해가고자 한다.
첫째는 체육교류다. 이미 지난 2017년 6월 북측 장웅 IOC 위원을 만나 서울-평양 축구 재개와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원순 시장님은 늘 초청돼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며 상호 교류의사도 확인했다.
둘째는 정책 교류다.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사업, 교통신호 시스템 등 정책 교류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셋째는 소통망·철도망 등 양 도시 교류 네트워킹이다. 서울-평양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까지 갈 수 있을 그 날을 위해 서울역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역으로 만드는 등 양 도시 간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혁악단 합동 공연을 추진하고, 서울 평양 간 아트 비엔날레와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야권의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마피아'들이 서울시 시정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서울시의 인사는 6대 원칙(공정-소통-책임-감동-공감-성장)에 근거해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이유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공무원사회는 정리된 이슈나 정책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사실 큰 장점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비전과 혁신은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분의 최고 노하우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개방직 인사들이 전문가 대 전문가로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인재 영입 대상이 꼭 시민단체출신에만 국한됐던 건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는 물론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해 왔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각각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서울의 비전과 혁신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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