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유지관리요율 15% '공염불'

민간보다 낮은 대가 …"예산 없이 생색내기" 지적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를 위해 SW 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되는 유지관리요율은 15%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 더욱이 공공분야 유지관리요율은 민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목표가 '공염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0.2%로 민간(14.2%)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공사업 유지관리요율 15%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는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다. 이에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는다. 이때 유지관리요율은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이 된다. 가령 100만원인 SW의 유지관리요율이 15%일 경우 매년 15만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은 연 22% 이상의 유지관리요율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받는 대가는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공 SW 평균 유지관리요율 10.2%…"민간보다 낮은 대가 책정"

실제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분야 유지관리요율은 대부분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요율은 ▲10~15% 미만(50.4%) ▲5~10%미만(44.3%)이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유지관리요율이 15%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부문 SW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4.2%로 조사돼 공공부문 보다 4.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요율을 15% 이상 적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52.7%)으로 조사됐다. 민간에서 유지관리요율을 5~10% 미만으로 적용하는 곳은 9.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패키지SW기업(720개)·IT서비스기업(568개)·게임SW기업(409개)·인터넷SW기업(366개) 등 총 2천63개 SW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SW 유지관리요율 관련 설문조사는 패키지SW기업과 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낮은 유지관리요율은 SW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도 이의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 SW 유지관리요율을 꾸준히 상향조정, '2017년 유지관리요율 15% 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가기관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10~15%의 유지관리요율을 결정하는데,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이를 상향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당선 이후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SW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SW 유지보수요율(유지관리요율) 선진국 수준 확대 등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하기도 했다. 이는 SW 유지관리요율을 15% 수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높여 외산(22%)과 차이를 줄이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작 필요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 상향된 유지관리요율을 포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지관리요율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해줘야 각 부처에서 상향된 유지관리요율을 반영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지관리요율 상향은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SW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를 무상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은 차차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대로"라며 "SW 제값주기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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