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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삼성D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막기 '안간힘'


고용노동부와 법적 분쟁 예고

[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두고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고서 내용을 국가 핵심기술로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입장이 상충된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설비 배치와 화학물질 정보 다수 포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장 설비 배치도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한 위치와 측정값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전면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데다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1일에는 대전고등법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해 삼성전자 아산캠퍼스(온양)의 2007~201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온양뿐 아니라 평택·기흥·화성·구미공장의 근로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2일과 지난달 26일 정보공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소송 전 정보가 바로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라인 배치도나 측정 위치, 측정값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할 경우 제조 노하우를 유추해낼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수십년 간 쌓아온 노하우가 한순간에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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