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통3사 경쟁상황 여전히 미흡"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3사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아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경쟁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에대한 평가여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평가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7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은 '유효경쟁과 경쟁미흡의 중간단계'로 평가됐다. 대체적으로 경쟁상황이 미흡해 시장의 자발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SK텔레콤의 매출 및 가입자 점유율은 40% 중반대로 집계됐다. 또 알뜰폰사업자(MVNO)를 제외한 소매 매출 기준 점유율은 46.6%, 가입자수 기준으로는 43.6%로 조사됐다.

다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도 2012년부터 LTE부문 점유율 변화 및 알뜰폰 점유율 증가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대비 2016년말 SK텔레콤 점유율은 소매 매출액 기준으로 8.1%p , 가입자수는 6.8%p가 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점유율 감소는 경쟁보다 정부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알뜰폰 가입자수 및 가입자 기준 점유율 증가에도 여전히 선불과 음성 중심 가입자 의존도가 높아 전체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6년말 기준 알뜰폰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가입자수 기준 11.2%, 소매 매출액 기준 3.8%에 그쳤다. 이는 유료방송시장(SO)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개입에 따른 이 같은 규제로 1위와 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나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KISDI 측 분석이다.

KISDI는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나 주로 규제에 기인하며,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지만 요금 격차는 크지 않고 제4이통 사업자 신규 진입 등 불확실성 등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KISDI는 "진입규제 완화 등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쟁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