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기 혁신위, 마무리하며 10개 혁신안 제안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22일 10가지 정책 혁신안을 내놓았다.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양육·교육제도 개혁 ▲전문병사 제도 도입 ▲공공 부문 경쟁 체제 전면 도입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한미동맹 강화 ▲당내 민주화 강화 등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세비 결정권을 반납하며,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규제영향 평가 실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육 및 보육제도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 복지제도로 전환해 양성 평등 중심 양육지원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제를 현재 6-3-3에서 6-2-3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진출 장려기금을 강화하고 대학 입학 경력사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병사제를 도입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 및 ROTC 여성 궈터 대폭 확대해 여성의 군대 진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공무원 계약직을 확대하며 직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등 공무원 보상체계는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호봉제를 축소하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규제 총량 통제를 통한 규제 원인-원아웃제를 실시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 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과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 해고 허용과 4대 보험 선택적 유보도 허용하는 안을 약속했다.다만 고용보험 개편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 액수 현실화, 근로장려세제 대폭 황대를 통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사업장 무단 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시 인력 파견을 허용하며, 단체협상 기간을 연장하게 하는등 정규직 노조의 파업 금지를 제도화했다.

스마트 정부4.0, 스마트 사회4.0, 스마트 기술교육, 신기술 규제프리, Youth Hope Smart City 건설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은 당내 민주화 강화와 청년 정치 참여 확대였다. 한국당은 당론 제안제와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당 윤리위 권환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를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공천하며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고, 청년 정치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정책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게 된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우리당이 앞으로 제2혁신위원회가 제기한 이 문제들을 적극 수용해서 당이 나아갈 지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한국의 보수진영이 궤멸된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며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책을 가다듬어서 국민 앞에 거듭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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