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도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설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이 문제로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 발의를 성토할 일이 아니라 개헌안을 조율하고 조문화 작업을 하면 된다"며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개헌 발의만 갖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개헌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여당에서 대통령 발의에 대해 보류를 요청하려면 합의에 대한 기본 실마리는 줘야 하는데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설사 대통령 안이 발의되도 국회 발의는 적어도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국회가 그 사이에 쟁점을 합의하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발의안이 오면 수정 없이 가부만 있을 뿐인데 이제 대통령 발의안이 나올 때까지 국회 개헌특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개헌은 화합과 통합으로 옥동자를 낳아야지 이렇게 시작 전부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면 사생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유민봉 의원은 "지금까지 가장 큰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긴장관계, 동계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라며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이후 국회의원 전체가 내 일로 알아야 하고, 국민들도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아직 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제 본격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의를 중단하고 끝장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야가 갈등만 하니까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끌려 다니는데 지금이라도 정치력을 발휘할 때만 대통령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금 국회 헌정특위 토론이 너무나 지루하고 소모적이며 무기력하다"며 "시간이 없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열어 핵심 쟁점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해법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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