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사회 기초 닦는다

생태계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 추진…26일까지 수요조사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사회의 기초를 닦는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를 기록·보관하는 기술이다. 공인된 제3자 없이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추진 동력으로 지목된다.

IBM 등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 각국 정부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미 다수 기관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크게 사업 범위를 ▲원천·응용 기술 연구개발(R&D) ▲블록체인 핵심 서비스 구현 ▲법제도 등 생태계 조성 등 3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점 추진 분야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26일까지 수요조사를 공모받는다.

블록체인 제안 과제와 개요, 과제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성과, 총 소요 예산 등 세부 과제 관련 내용을 접수받는다.

정부는 추진 기간이 최대 7년까지 가능한 세부과제를 접수받는데, 단기성 시범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함께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가 대규모 블록체인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오는 28일 서울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적 스마트시티 서울 구축'을 주제로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토론할 계획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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