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北 도발 속 새정부 내년 예산안 공개

[아이뉴스24 편집국]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던 한 주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는데요. 특히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쳐 태평양에 떨어져 북한이 이전에 언급한 괌 포위 타격과 관련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같은 날 '사람투자'에 방점을 찍은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입니다. 일자리·복지 예산, 교육예산을 늘린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클 20%나 덜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9월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비 할인을 둘러싼 이슈가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치에 맞서 검토했던 소송을 결국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5% 할인은 무리없이 오는 15일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분노한 국제사회

북한이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그것도 일본 상공을 지나쳐 태평양에 떨어진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이전에 언급한 괌 포위 타격과 관련돼 충격이 컸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신속히 소집돼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도발을 한 때문인지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한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현지 시간 8월29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세계는 북한으로부터 크고 분명한 최신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정권은 이웃 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에 대해 경멸을 표시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등의 압박을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일은 군사적인 압박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와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한반도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논의했구요. 한국군의 무력 강화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 같은 압박이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이같은 한미일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쟁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 질문, 10월 12~31일 국정감사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입법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9년 만의 정권교체 속에서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안인데요.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예산, 입법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개회사를 통해 대선 공통 공약의 정기국회 처리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해 주목됩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의장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도 하기 전 위기

문재인 정부의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인사청문회도 치르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성서의 창조론을 과학에 근거한 사실로 보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신앙운동) 확산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에 몸담았던 과거가 논란이 됐고, 뒤를 이어 뉴라이트 성향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연구보고서에서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점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가운데 여권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정의당도 박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자리에 적폐를 가져다 앉히려 한 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박상진 후보자가 여러 의문에 대한 제기가 있음에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박성진 후보자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 내년 429조원 예산 투입해 '사람 투자' 나선다

정부가 '사람투자'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입니다.

일자리·복지 예산은 12.9%, 교육예산은 11.7% 늘렸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덜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11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8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28조4천억원) 확대됐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전년 대비 증가율 10.6%) 9년 만에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410조1천억원 대비로는 4.6% 증가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실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원에서 첫해에 소요될 18조7천억원도 반영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등 8개 분야에서는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12.9%(16조7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총지출의 34.1%를 차지합니다. 이 분야 예산이 전체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9조2천억원으로 잡아 12.4% 불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늘었습니다.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6조7천억원) 확대됐습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조 6천억원으로 10.0% 늘어났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6조6천억원), 지방교부세가 12.9%(5조2천억원) 각각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방예산은 43조1천억원으로 6.9%(2조8천억원) 증가됐습니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및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의 추진을 감안한 것입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8천억원으로 5.2%(2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조5천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도 진행했습니다.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20%(4조4천억원)나 삭감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천억원으로 0.7%(1천억원) 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6천억원) 줄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7.9%(32조8천억원) 늘어난 447조1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에 힘입어 10.7%(25조9천억원) 증가한 268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보다 1조원 정도 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709조원으로 39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을 추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보다 0.1%p 낮은 39.6%로 가져간다는 방침입니다.

◆고령화·1인가구 증가 뚜렷한 韓…2016 인구총조사

국내 가구에서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월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뤄진 가구 또는 5인이하 가구) 1천937만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26.2%(507만가구)로 전년 대비 14만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도 11.6%(226만가구)로 전년에 비해 11만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인구수로도 확인됩니다. 65세이상 고령인구(678만명)가 15세미만 유소년인구(677만명)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13.6%로 전년보다 0.4%p 올라갔습니다. 반면 유소년인구 비율은 13.6%로 전년 대비 0.3%p 내려갔습니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는 100.1로 전년 대비 5.0p 높아졌습니다.

가구원수 규모별로 보면 1인가구가 2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인가구(26.2%), 3인가구(21.4%), 4인가구(18.3%), 5인이상 가구(6.2%)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인가구는 0.7%p, 2인가구는 0.1%p 증가한 반면, 3인가구는 0.1%p, 4인이상가구는 0.7%p 줄어들었습니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결합 형태인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129만가구로 1인가구의 24.0%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2016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 가구는 1천984만 가구로, 전년의 1천956만 가구에 비해 28만 가구(1.4%)가 증가했습니다. 일반가구는 1천937만 가구로 2015년 1천911만 가구보다 26만 가구(1.3%)가 불어났습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가구는 46만 가구로 2015년 43만 가구에 비해 2만 4천 가구(5.5%)가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 전체 가구 중 965만 가구(48.6%)가 수도권에 거주중이었습니다. 전년의 952만 가구(48.7%)에 비해 13만 가구(1.4%) 증가한 것입니다.

◆'P2P 연계 대부업체도 금융위 의무 등록' 등 주요 금융당국 발표

주중에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 8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업체의 경우 내년 3월1일까지 유예가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28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8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시행령 개정령 및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P2P대출업체들은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P2P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대부업체들은 각 시·도 등 지자체의 등록·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 12월부터 금융회사들은 단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액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거쳐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후 임직원이 손실을 냈다면 받게 될 성과보수에서 손실을 반영해 깎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단기실적만 보고 고액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월30일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보증부대출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최 위원장은 8월 30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권성문 KTB 회장 횡령·배임 혐의 포착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8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권 회장이 가족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회사출장비를 사용한 내역 등을 조사중입니다.

권 회장은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계열사 리조트 직원을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권 회장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귀재로 알려졌으며, KTB투자증권 1대주주로 23.2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로는 KTB자산운용, KTB PE, KTB네트워크, KTB신용정보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은, 8월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한국은행은 8월 31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뒤 14개월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금리 인상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기준금리 인상시 원리금상환부담이라는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나 북핵 리스크 등은 오는 10월 전망치 발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이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긴축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나 추경 효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추경 편성 이후인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추경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7월 전망을 내놓은 이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강화되고 추경이 집행에 들어간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진 것은 하락 위험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는 "이 모든 리스크를 현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시기적으로도 짧은 데다 북한 리스크는 현재 진행중이며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경 집행에 관한 것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를 확인한 후 오는 10월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치에 반영할 것이므로,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ETF시장, 개설 15년 만에 300종목 돌파

국내 상장지수상품(ETF) 시장에 상장된 ETF가 300종목을 돌파했습니다. 2002년 개설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3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피'등 ETF 5종목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면서 ETF 전체 종목 수는 총 302개가 됐습니다.

시장 개설 당시 3천444억원에 불과했던 순자산총액은 올해 8월 기준 28조6천210원으로 8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28일까지의 일평균거래대금 역시 8천615억원으로 전년도 7천900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국내 ETF시장은 상장종목 수 기준 글로벌 9위, 아시아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순자산총액(AUM) 기준으로는 10위, 거래대금(ADV) 기준으로는 5위로 성장했습니다.

◆롯데 4개사 분할합병안 승인…10월 초 '롯데지주' 출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계 5위 롯데가 오는 10월 지주사를 출범하고 '원톱' 신동빈 회장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회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일제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열사별 찬성률은 롯데제과 86.5%, 롯데쇼핑 82.2%, 롯데칠성음료 88.6%, 롯데푸드 91% 등입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사내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습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총 안건은 각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4사 모두 참석 주주의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도 참석해 주총의 적법한 진행에 대해 충분한 검사권한을 행사했으며 기타 분할합병과 관련된 다른 안건도 상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4개 회사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되고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회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10월 초 출범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1,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입니다.

분할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 되며 4개 회사(사업부문)의 주식은 오는 10월 30일경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롯데지주의 주식 역시 10월 30일경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됩니다. 롯데지주회사의 초대 대표는 신 회장과 황각규 사장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로 줄였으며 이번 분할합병으로 18개까지 줄이게 됩니다. 순환출자고리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경영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롯데는 앞으로 주주중심의 경영문화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됐던 기업가치에 대해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뤄져 이로 인해 상당한 주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롯데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국민연금기금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들도 롯데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국민연금기금은 롯데제과 4.03%, 롯데쇼핑 6.07%, 롯데칠성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배당성향을 30%까지 높이고 중간배당도 적극 검토할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를 비롯한 관련 4개사 모두 보다 좋은 실적으로 주가상승과 배당증대 등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신 회장은 향후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 스와프(교환)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신 회장이 확보하게 될 지주회사 지분율을 10∼20%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롯데는 이번 유통·식품 부문의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지은 후 향후 화학·관광 부문까지 총망라하는 지주사 체제를 호텔롯데의 상장과 함께 2∼3년 이내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권 반납한 한화, 제주공항면세점 연말까지 연장 운영

8월까지만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던 한화갤러리아가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여전히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서로 잘 협의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며 "공사가 우리의 요구대로 판매품목별 영업요율로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적자를 최소로 줄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적자가 이어지자 7월 3일 제주공항면세점 특허권을 제주공항공사에 반납키로 결정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4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돼 3층 출국장에서 화장품·패션잡화·담배·주류 등을 판매했으나 사드 여파가 본격화 된 올해 3월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 월 50억~60억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으나 3월부터 매달 16억~17억원 가량의 월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인 월 2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한화의 면세점 운영 법인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올 상반기 매출 1천481억원, 영업적자 14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임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연봉 10%를 자진 반납했고 부장과 차장급 중간관리자들은 지난 2월부터 상여금 규모를 800%에서 700%로 축소했습니다. 백화점 소속 직원들 역시 일부 급여 자진반납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이 처음부터 한화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드 사태로 후속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한화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도 공사 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혼란만 더 초래한 것"이라며 "한화도 올 연말 이후 운영을 더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공사 측이 후속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 측이 다급하게 한화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한화는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해 연장 운영 기간 동안 절대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 후속 사업자 선정 시 지금의 사드 위기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의 열악한 시장 환경을 반영해 최소 보장액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지 않으면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 인천공항 T2 사업자 선정시 5번 유찰됐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피자헛, 주인 바뀐다…美 염, 오차드원에 지분 매각

한국 피자헛이 미국 염(Yum!) 브랜드가 보유한 한국피자헛 지분 100%를 오차드원에 매각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오차드원은 이번 한국 피자헛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관계사인 케이에이치아이는 M&A, 벤처투자, PE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자문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 투자회사입니다.

지난 1985년 이태원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한국 피자헛은 창립 이후 피자업계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330여개 매장을 통해 다양한 피자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는 이번 매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 피자헛의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을 계획이며 가맹점과의 기존 계약도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미국 염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졌다"며 "국내 매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외식사업 시장에서 보다 유연한 조직구조와 단순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갖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차드원은 인수 후에도 한국 피자헛의 성장전략을 유지하며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 개발과 가맹점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매장 증대 및 채널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스티븐 리 한국 피자헛 대표는 "한국 피자헛의 새로운 도약에 훌륭한 파트너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피자헛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피자 메뉴와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동호 오차드원 대표는 "한국 피자헛 경영진을 신뢰하며 피자헛 브랜드 성장의 핵심은 가맹점과의 상생과 협력임을 잘 알고 있다"며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1등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마트, 中 사업장에 긴급자금 3억 달러 추가 투입

롯데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롯데마트 중국 사업장에 3억 달러(한화 3천400억원)의 2차 긴급 자금 투입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빌린 돈을 갚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쇼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는 이날 오전 수출입 은행을 보증사로 3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롯데마트가 지난 3월 한국 롯데쇼핑에서 마련했던 3천6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모두 소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 자금은 홍콩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 롯데마트 현지 법인에 대여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달을 통해 기존의 단기성 차입금을 차환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마트는 3억 달러 중 2억1천만 달러(약 2천400억원)는 현지 단기차입금 상환에, 9천만 달러(약 1천억원)는 올해 말까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콩 롯데쇼핑홀딩스는 롯데마트 중국법인과 롯데백화점 중국법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지주사격의 법인입니다.

롯데마트는 7월 말 기준 현재 중국 내 112개 점포 가운데 74곳이 영업정지 상태이며 13곳은 임시휴업 중입니다. 또 현지에서 임차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상태인 중국 점포의 직원들에게 매달 정상임금의 70~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가 현지에서 입은 피해 규모는 5천억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사드 보복이 이어질 경우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롯데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2분기 실적이 급감해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1.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9%나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41억5천500만원으로 96.3%나 급감했습니다.

롯데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인건비 등까지 운영자금이 들어가면서 월 1천억원가량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다"며 "우선 2차로 자금이 수혈되면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영업정지가 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면 받는 계란, 대형마트·온라인서 줄줄이 가격 인하

'살충제 계란' 여파로 계란 수요가 급감하면서 산지 도매가가 폭락하자 대형마트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도 계란 가격 추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은 이날 자사 신선식품 서비스인 슈퍼마트를 통해 '살충제 검사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대란 15개 가격을 기존 2천950원보다 500원 내린 '2천45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비교해 18%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처럼 티몬이 추가로 계란값을 더 내릴 수 있던 것은 최근 수요 감소로 계란 산지 공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7일 계란 30개 가격을 5천980원으로 내렸습니다. 각 마트별 계란 30개 기존 가격은 이마트가 6천480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6천380원이었습니다.

티몬 관계자는 "어제 대형마트들이 산지 가격 인하에 따라 모두 가격을 인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티몬 슈퍼마트에서 계란 가격을 또 다시 내렸다"며 "계속해서 상승하던 산지 계란 가격이 진정되며 공급가가 낮아진 만큼 계란을 더욱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통신3사, 행정소송 결국 '포기'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치에 맞서 검토했던 소송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5% 할인은 무리없이 오는 15일 시행되게 됐습니다.

통신 3사는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을 포기한 것이죠.

그동안 업계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정부의 '5%p' 상향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역시 기업의 사적계약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행정소송 자제를 요청하고,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면서 소송의 실효성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소송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협조를 구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소송 논란을 딛고 향후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 추가적인 인하 방안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美 망중립성 격론, 결과 '촉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난 3개월간 망중립성 관련 의견 접수를 지난달 30일 마감했습니다. 접수된 의견만 2천만건이 넘을 정도로 망중립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된다는 원칙입니다.포털이나 콘텐츠 업체에 유리하고 통신사엔 불리한 규정이다. FCC가 망중립성 폐지 방침을 밝혔던 가운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유지했던 망중립성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FCC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연말에 최종 표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짓 파이 위원장을 비롯한 FCC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도 기존 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동안 파이 위원장은 "논쟁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붙은 망중립성 논쟁은 우리나라로 번지는 형국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인터넷 기업 진영은 망중립성을 재논의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北 의심 사이버테러, 9년간 12건

최근 9년간 발생한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테러 사건은 총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홍철호 바른정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7개월 간 발생한 북한 추정 사이버테러 사건은 지난해 4건을 포함 총 12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8월말) 1건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09년과 2011년에는 이른바 7·7 디도스와 3·4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중앙일보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설계 도면이 해킹으로 유출됐으며, 작년에는 인터파크 직원 PC에 악성코드가 유포돼 1천여 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반면 대응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국지방경찰청 17곳 중 사이버테러 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서울·부산·인천·경기 남부·대구·경남·광주 등 7곳에 불과했습니다. '과' 단위인 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된 곳은 서울, 경기 남부, 부산 등 단 3곳(17.6%)뿐입니다.

◆국내 ICT 기업, 공공 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뭉쳐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기업 등 주요 ICT 기업이 뭉쳤습니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최근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협약식'을 개최했는데요.

협약엔 KT DS, 이트론, 이슬림코리아, 넷클립스, 다산네트웍스, 파이오링크, 아이엔소프트, 이노그리드, 티맥스소프트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협약 참여 기업은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을 생각인데요. 외산 일색인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협약 참여 기업은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HW·SW 일체형 상품 'K-ICT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KT DS 측은 "검증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도입을 통해 국내 ICT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알뜰폰 협상, 결국 9월로

정부와 통신사 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끝내 8월 중에 결론 내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의무도매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8월 중 결론낼 예정이었는데요.

대통령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면서 알뜰폰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9월) ▲LTE 회선 수익배분율 10%P 상향(8월) 등을 통한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안 중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연장됐지만, 도매대가 관련 협상은 이통사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가 통신업계 수용으로 예정대로 이달 15일 차질없이 시행됨에 따라 남은 과제인 보편요금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입니다.

◆고동진 사장 "갤노트8 100만원 넘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갤럭시노트8의 국내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웨스턴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노트8 가격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며 "앞에 1자리를 안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고 사장은 같은 달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8 언팩 행사를 마친 뒤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앞에 1자리는 안 보려고 한다"는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에 갤럭시노트8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고 사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의도와 달리 보도됐다"며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1자리(100만원)를 안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갤럭시노트8은 오는 7일부터 예약판매가 시작되고, 15일부터 사전개통이 이뤄집니다. 일반판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고가는 64GB 모델이 109만4천500원, 256GB 모델의 경우 125만4천원으로 잠정 책정됐습니다.

화면 크기가 6.3인치에 달하고 듀얼카메라 모듈을 처음 채용한 스마트폰인 만큼 역대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출고가가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고 사장은 최근 국내 한 소비자가 갤럭시S7 발화 사고를 겪은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제품 결함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기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시 불붙은 게임 한류…게임산업 기대감↑

주춤하던 게임 한류가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 양대 게임 플랫폼에서 주목받는 메가 히트작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8월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루홀의 PC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등이 세계 정상급의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겹 규제와 위축되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역대급 흥행 성과를 기록한 게임들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지난 27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85만4천명을 기록하며 '도타2'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올해 3월 유료 테스트 버전(얼리억세스)로 출시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입니다. 국산 게임이 스팀 동시접속자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의 이용자가 한 데 모여 최후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경쟁하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특정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고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폐막한 유럽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17에서는 유명 스트리머 80명이 한 데 모여 실력을 겨루는 오프라인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선전은 이 같은 관심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도 아시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시아 11개국에 출시돼 최상위권에 오른 이 게임은 지난 23일 빅마켓 중 한 곳인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석권하며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시 당일 일본 시장을 점령한 한국 게임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최초입니다. MMORPG는 비인기 장르로 구분되는 일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을 선보인 넷마블은 인지도가 높은 '리니지2'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면서도 고품질 3D 그래픽과 온라인 게임과 견줄 만한 콘텐츠를 담은 게임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각 권역 별 게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는 원조 글로벌 히트작다운 면모를 여전히 유감없이 과시 중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이 게임은 현재까지 8천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59개 국가에서 게임 매출 1위, 125개 국가에서 매출 '톱10'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누적 매출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를 돌파하며 해외 언론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성능과 개성이 각기 다른 여러 소환수를 수집해 대전하는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컴투스는 이 같은 게임의 특징을 십분 살린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해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7일 한국 예선이 치러진 '2017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 홍콩, 방콕 등 9개 주요 도시에서 약 3개월 진행되며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각 지역 대표가 함께 겨루는 결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게임산업은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PC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으로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었는데요. 그러나 2006년 불거진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게임보다는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들이 주로 출시되며 경쟁력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국산 글로벌 히트작들은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 게임을 외면했던 정치권이 다시금 게임 한류 부흥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되는 모습입니다.

이경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게임산업을 킬러 콘텐츠 산업의 핵심분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지향하는 규제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대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팩트체크]성행하는 '대리 게임'…불법일까 아닐까?

다른 사람과 대전을 벌이는 게임이 인기를 끌자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맡겨 돈을 주고 등급을 올리는 이른바 '대리 게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색 포털에서 '○○대리' '◇◇대리'와 같이 게임명과 함께 검색하면 관련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 업체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리 게임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등급을 올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터넷 개인 방송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리 게임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을 신원이 불분명한 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찜찜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대리 게임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게이머도 상당수입니다.

혹시 대리 게임 행위가 불법은 아닐까요?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아직은' 대리 게임을 의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후 관리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대리 게임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리 게임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외 10인이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넘겨 손쉽게 게임 캐릭터 레벨이나 순위를 올리는 대리 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리 게임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시도할 경우 공들여 육성한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도용을 당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게임사들도 운영 약관을 통해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을 양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는 대리 게임 혹은 '헬퍼' 등 정당한 게임 행위를 저해하는 계정을 매주 적발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총 222차례에 걸쳐 대리 게임을 이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지난해 라이엇게임즈가 제재한 대리 게임 계정 수는 2만376건에 이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대리 게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거나 이용자가 제보한 스크린샷 등 명백한 증거가 제출 시 해당 계정은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최하위 등급에 있던 이용자가 단기간에 상위 등급으로 올랐을 시에도 대리 게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대리 게임을 맡겼다가 양질의 아이템만 빼앗긴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게임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본인 계정을 타인에게 공유해 벌어지는 모든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대리 게임을 의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자신의 등급을 자랑하고 높은 등급을 달성한 데 따른 보상을 얻기 위한 이유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대리 게이머에 의해 손쉽게 제압당하고 정당한 실력에 따라 자신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 게이머는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리 게임 행위는 해당 게임 생태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 대리게임은 토익시험을 보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새 역사 쓰는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도 눌렀다

연일 새로운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이번에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를 누르고 국내 PC방 점유율 2위에 올라섰습니다.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리그오브레전드(LOL)' '오버워치' 양강 체제를 국산 게임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8월 30일 PC방 점유율 13.51%로 2위에 올라서며 1위인 '리그오브레전드(27.91%)'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같은 날 '오버워치'는 12.99%의 점유율에 머물며 3위로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2016년 5월 출시된 '오버워치'는 '리그오브레전드'까지 꺾으며 정상급의 인기를 누렸으나 최근 무서운 기세를 올리는 '배틀그라운드'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유료 구매자만 PC방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다 할 PC방 제휴가 없다는 핸디캡을 딛고도 국내 PC방 2위라는 성과를 기록한 셈이죠.

실제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 스팀에 가입했다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조만간 해외 시장에서도 '오버워치'를 넘어설 조짐입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시장 조사 업체 뉴주(Newzoo)가 발표한 전 세계 PC 게임 이용자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지난 4월부터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 10%대 점유율을 넘어서며 반대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오버워치'를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 순위 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돌풍은 '배틀그라운드'가 보이고 있는 흥행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유료 테스트 버전(얼리억세스)으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이후 5개월여 만에 동시접속자 85만명을 기록하며 '도타2'를 제치고 스팀 최고 인기 게임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3일(한국시간) 게임스컴 2017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대회 '배틀그라운드 인비테이셔널' 행사 첫날에는 다른 경쟁작들을 제치고 동시간대 트위치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열기가 입소문으로 이어지며 이용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출시 전부터 국내 게임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향후 추이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블루홀은 지난 14일 카카오게임즈(각자대표 남궁훈, 조계현)와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기존 스팀 버전과 동일한 '배틀그라운드'를 국내 서비스하되 PC방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PC방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장 대응을 위한 채비에 한창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연내 '배틀그라운드'를 국내 선보이기 위해 블루홀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 첫 e스포츠 대회 열린다…종목은 '오버워치'

육군에서 최초로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종목은 '오버워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로 진행하는 첫 육군 대상 e스포츠 대회 '육군참모총장배 오버워치 솔저:76 토너먼트(이하 육군 오버워치 토너먼트)'를 오는 10월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육군 오버워치 토너먼트'는 50만 장병의 바람직한 e스포츠 여가 문화를 장려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오버워치' 영웅과 같은 정의감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대회는 10월9일 30개 사단별로 각 6명, 총 180명이 참가하는 예선을 시작으로, 10월10일 충청남도 계룡시 계롱대에서 열리는 '제15회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3천여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선 및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우승팀은 육군참모총장상, 솔저:76 티셔츠 등 다양한 부상과 함께 오버워치를 가장 잘하는 육군이라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본격 개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난 8월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피해 신청 및 제보를 접수하고 사건의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31일 발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8월 31일 온라인 제보 사이트 '블랙리스트 제보센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신청이나 제보 등을 접수합니다.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조사 신청이 모두 가능하게 설계되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명의 민간전문위원(조사관)도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합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조영선)'는 8월 23일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의 첫 직권조사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내수 선방 현대·기아차, '사드' 여파에 해외서 '발목’

현대·기아차가 8월 내수 시장에서 선방했지만, 해외 판매가 감소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5만4천56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성적을 냈지만, 해외 판매는 28만2천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8월 국내 시장에서 4만1천27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 판매가 늘었으나, 해외 시장에서는 18만3천126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0.8%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판매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의 파업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그랜저가 8천204대 판매되며 국내 판매를 이끌었고, 아반떼(7천449대)와 쏘나타(6천424대) 등 전체 승용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속으로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서 8개월 만에 10만대 누적 판매 돌파 신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랬던 그랜저가 지난달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생산 차질을 겪으며 월 1만대 연속 판매 기록 행진을 멈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판매 부진은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 판매 감소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물량 생산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8월 해외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7% 하락했습니다.

기아차의 8월 실적도 현대차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기저효과와 신차 효과 등이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소형SUV '스토닉'이 1천655대 판매되며 월 평균 판매 목표인 1천50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의 사드 여파가 계속 이어지며 해외 생산분이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10만2천607대에 그쳤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완성차 3사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GM은 8월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7% 급감한 1만4대에 그쳤고, 소형SUV 트랙스를 제외한 전 차종의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크루즈와 말리부, 임팔라 등 승용 모델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3%, 10.9%, 72.5% 줄었고, 캡티바와 올란도 역시 61.8%, 45.2% 급감했습니다. 경차 스파크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0%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르노삼성도 내수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SM5는 전년 동기 대비 44.4% 판매가 늘었지만 그 외 SM3와 SM6, SM7이 일제히 30% 이상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소형SUV 뉴 QM3도 전년 동월 대비 17% 판매가 줄어든 90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쌍용차 역시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쌍용차의 실적을 이끌어왔던 티볼리가 전년 동월 대비 3.9% 판매가 줄었고, 코란도C와 코란도투리스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4%, 12.5%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새롭게 선보인 대형SUV G4 렉스턴도 전월 동기 대비 15.1% 판매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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